양주 조기폐차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작년에 접수를 했지만 불합격을 받은 분들이라면 올해 변경된 조건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대비 올해 대상차량지원확대가 되어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을 소유하신 분들은 자동차 폐차 시 상당히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제도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지만, 해당 과정은 일반적인 폐차방법과는 절차나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 접수처를 통해 편리하게 양주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과 대상차량 체크하는 법에 대하여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되기 위한 조건
해마다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포함된 노후경유차 매연을 바로잡고자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디젤자동차를 조기에 처분하는 것을 유도하며 폐차를 완료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디젤 연료만 사용한다고해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 청구서까지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유 차량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만족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변경된 부분 중 희소식은 출고당시 DPF 부착 차량도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지원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불합격을 받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전부 포함이 되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
2.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5.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 등이 심하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으로 접속해 보신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서류 신청 방법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첫번째로 해야 하는 과정이 서류 접수입니다.
우선 접수를 하기 위해선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접수기간이 확정되어야 접수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폐처리장 직원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하는 방법과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접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관허 폐처리장은 조기폐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폐기장을 통해 진행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인허가 처리장을 통해 조기폐차 서류 접수 신청을 하면 좋은 점은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서류 접수부터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 양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을 해드리므로 모든 과정을 도와드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접수처를 통해 신청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의 명의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챙겨서 배정된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ㄱ.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분 신분증, 통장사본
ㄴ.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사본,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ㄷ.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3. 차량 반납 기간 및 성능 검사 방법
서류 심사는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 발표가 납니다.
결과가 발표되면 산정된 지원 액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안에 폐처리장으로 차량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회 측에서는 60일 이내 말소완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행정업무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등록되는 날짜가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늦어도 45일 안에는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날짜가 결정되셨으면 담당직원에게 회신하여 차가 있는 주소 및 진행 날짜를 알려주시게 되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게 됩니다.
센터 측에서 배정된 기사님은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차를 수거해 드리며, 기사님을 현장에서 만나 뵈셨다면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 만약 비대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낼 때 꼭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주셔야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명의자분께서는 꼭 잊지 말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4. 말소 후 산정된 지원 액수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두 가지 심사가 통과가 된다면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나 설정된 채무를 전부 납부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말소가 진행되며, 만약 압류건 납부하지 못하여 남겨둔 채 말소를 하게 되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로 진행되며 이 경우 산정된 정부 지원액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가 되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며,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차 방법은 말소증명서만 받으면 업무가 종료되지만 조기폐차는 가장 마지막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최종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의 담당직원이 이 과정을 대신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되죠.
청구서가 무사히 전달되어 시행 기간 안에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산정받은 지원 액수가 명의자분이 등록한 통장으로 자동 지급되며 해당 절차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5. 지원금 산정 및 지급 방식
양주 조기폐차 지원금은 두 번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해당절차를 통해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1차분이 지급이 되며, 조건을 만족하는 추가차량구매를 하는 경우 별도로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2차분이 지급이 되죠.
1차와 2차를 합한 100프로의 지원 액수의 최대 상한선은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1차는 폐차하는 차량의 용도 및 인원수에 따라 5인승 미만의 3.5톤 이하 승용일 경우 50프로가 책정되며, 2차 분도 동일하게 50프로 책정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처분하는 차가 배출가스 4등급 5인승 승용차일 경우 1차 분과 2차분이 동일하게 400만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 액수이며, 이 금액 안에서 소유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금액이 산정이 된다 하지만 상한선 이상은 산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5인승 이상 같은 경우 1차분 70프로 ( 560 만원 ), 2차분 30프로 ( 240 만원 ) 이 최대 상한 선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 차 ( 수소, 전기 )를 구입하는 경우 5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접수를 할 때 함께 포함을 하여 심사를 받으신다면 별도로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의 경우 DPF 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거나 미개발인 경우 상한 액수범위 내에서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이나 특수는 100만 원 이내로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양주 조기폐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인허가 처리장의 담당직원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진행 절차, 대략적인 지원 액수, 구비 서류, 폐차 견적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